이민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 680만명에게 5년에 두번 10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방안이 민주당 하원안에 포함됐으나 험난한 상원 문턱을 넘어야 최종 채택된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승인을 제외한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계속 오픈됐다. 가족이민에선 2A 순위가 거의 오픈된 반면에 다른 순위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동결됐다.

바이든 민주당이 1조 8500억달러 규모의 기본합의에서 이민적체를 제거하기 위해 근 30년간 사용 하지 못한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가족이민 26만개, 취업이민 22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최종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통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테러 용의자, 스파이, 주요 범죄자들을 주로 체포, 구금, 추방하고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의회에서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과 이수혁 주미대사가 만나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 법안을 조속히 성사시키기로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체류시한을 넘긴 서류미비자들도 벌금을 내면 미국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장기체류 했으면 구제받을 수 있는 이민자 구제안 플랜 B를 공식 제시하고 상원입법 고문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텍사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불법판결로 DACA 추방유예 정책에서 갱신만 가능하고 신규신청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를 뚫기 위한 새 DACA 정책 규정을 제안하고 법규제정 절차에 들어 갔다.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민희망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민 결정이 나왔다. 이민비자 즉 영주권 발급 연간쿼터를 결정하고 있는 국무부가 현재의 2021회계연도의 취업 영주권 발급 쿼터를 26만 2000개로 결정해 고지했다

친이민정책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반이민,또는 제한 정책을 폐기하거나 백지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미국유학생들의 비자 기간을 제한하려던 정책을 완전 백지화 시키고 기존의 무기한 유학을 유지키로 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앞서 행정부 차원의 이민 적체 해결을 통한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의 획기적인 확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