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새로운 드림법안에 HR 6번을 부여하고 오는 12일 공식 상정해 공약대로 드리머 보호 법안부터 추진하는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원판 드림법안의 저자인 민주당의 루실 로이벌 얼라드 하원의원이 주도하고 당지도부 대부분의 지지 서명을 받아 오는 12일 드림과 프로미스 법안 2019를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예산안의 발효로 비성직자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 외국인 의사 취업, 온라인 취업자격확인 E-Verify 프로그램도9월말까지 연장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은 지난주말 서명발효된 연방예산안에 포함돼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례적으로 합법이민은 더욱 촉진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려 미국유학과 전문직 취업, 취업이민 문호가 다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의 이민빗장으로 외국인재들을 대거 이웃 캐나다 등에 빼앗기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11일)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미국의 H1B 소지자는, 시민권에 대한 잠재적 경로를 포함해, 체류에 단순함과 확실성을 가져올 변화들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해도 된다"며 비자 제도 개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 연장가능한 3년짜리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중미 이재민 보호신분을 연장해 주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50억달러를 배정하는 브릿지 이민해법이 추진되고 있어 새해벽두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밀입국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강제이별시켰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고 전국 7천곳의 일터를 급습하는 불법고용 단속은 4배, 체포는 8배나 늘렸으며 합법이민수속은 늑장처리와 대면인터뷰로 2~3년이나 지연시키고 있고 국경장벽예산을 고집해 연방정부 셧다운을 세차례나 강행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H4 배우자 워크퍼밋 폐지안을 11월중에 확정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해 첨단분야 미국석사 위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전면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체포된 범죄 기록과 관계없이 불법체류자들의 구금 기간이 단순 경범죄자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불완전한 이민신청서들에 대해 단한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기각시키는 새 정책을 시행하고 나선 이민국 은 필수서류를 빠트릴 경우에만 즉각 기각시키고 단순실수에는 추가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을 가족격리 또는 구금하지 않는 대신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감시하는 사례를 대폭 늘리고 있다.현재 추방대상자 8만 4500명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있어 오바마 시절에 비해 3배나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