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상원들 200만 드리머 구제법안” 재추진

Submitted byeditor on화, 01/24/2023 - 14:36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이민법안이 새해벽두, 새의회 회기 초반부터 재추진되고 있다.지난 연말에는 시간부족으로 무산됐으나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국경지역을 단체 방문하고 이민개혁 의지를 표명해 성사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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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20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초당적인 이민개혁 타협안이 새해 새의회 회기 초반부터 재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을 떠났지만 민주계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 등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이나 집단으로 애리조나와 텍사스 국경지역을 방문해 이민개혁법안을 초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갱 오브 에잇으로 불리는 이민개혁 초당파 상원의원 8명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또는 민주계로 시네마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크리스 머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화당에선 코닌 상원의원과 톰 틸러스, 제임스 랭크포드, 제리 모랜 상원의원이 동참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60표 장벽을 넘으려면 민주당과 민주계 상원의원 51명 전원에다가 공화당에서 9명 이상 가세해야 한다.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지난 연말 레임덕 회기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 새해 새의회 회기 시작에 맞춰 예상보다는 이르게 재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가 더 힘들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지도부도 국경안전강화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어 양당간, 상하원간 집중 협상이 벌어져 공통된 부분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상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하려던 시네마-틸러스 이민개혁법안에는 드리머 200만명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이민개혁파 양당 상원의원들과 추진했던 방안은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한후 10년간의 기간중 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년이상 군복무 할 경우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주고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였다.

또한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신속수속하는 대신 난민 무자격자들은 즉시 추방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타이틀 42를 최소 1년간 유지하며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