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미국이 유학생과 연수생들 중에서 체류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사실상 즉각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기 시작 해 향후 비자와 입국, 이민 혜택을 박탈하려는 새 정책을 8월초 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회전문매체 ‘The Hill’은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산하 연방검사들에게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되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H-1B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가 오늘(2일) 부터 접수에 돌입해 닷새만인 이번 금요일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유례없이 까다로워진 H-1B 비자 취득에서 첫 관문인 페티션 접수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관용없이 리젝트(접수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어제(27일)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ICE 요원들이 뉴멕시코 주 형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3월 5일)을 DACA 추방유예 정책 폐지 예정일로 잡았으나 연방법원들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료화돼 드리머들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첫해 5대 미국비자 기각 사유들 가운데 이민법 불일치 포착과 부도덕 범죄 기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많이 기각당하고 있는 5대 사유들은 비자자격미달, 이민법 불일치, 불법체류기록, 허위서류제출, 부도덕 범죄 등으로 예년과 비슷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도파들은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드리머 보호와 국경 장벽예산 등 2개 범주를 담아 관철시키려는 반면 공화당 강경파들은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때까지 기다리며 드리머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하는 방안을 시도할 채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들에게 10년내지 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250 억달러 배정과 체인이민의 제한, 추첨영주권의 대체 등과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국경장벽건설에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하자 장벽없으면 DACA도 없다고 비난했으나 오는 29일 이민법안에 담아야 하는 기본안을 발표키로 해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