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방법원 "유학생 비자취소 철회 합의"

Submitted by editor on 수, 07/15/2020 - 08:3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논란의 새 이민 정책을 일주일여 만에 전격 취소했다.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 미 대학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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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4일 로이터통신 등 주류언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버드와 MIT는 이번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어제 14일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다.버로스 판사는 "연방 정부는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4분도 안돼 심리를 마쳤다.

앞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을 공개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된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이처럼 거센 역풍 속에 불과 8일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꼬리를 내리면서 하버드대를 비롯해 100% 온라인 강의 계획을 세운 미 대학에 다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