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2019년 한해 워싱턴에선 역사상 세번째 대통령 하원탄핵, 초강경 이민정책,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끝없는 대형 총기비극, 오피오이드 눈덩이 피해, 미중무역전쟁, 기로에선 북미협상과 흔들리는 한미동맹 등이 주요뉴스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첫해 미국정착 이민자 144만 7천명, 오바마때 보다 30만 감소 불법이민자 24만 3500명, 합법영주권 취득 5만 6500명 줄어 강경이민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합법과 불법을 포함하는 이민자들이 연 30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인 DACA의 폐지쪽으로 기울고 있어 66만 드리머들을 위기 에 내몰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내년 6월 폐지 판결을 내리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드리머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내야 하는 이민수수료가 새해초 부터 무려 80%나 대폭 오르게 된다.영주권 신청자들은 워크퍼밋과 사전여행 허가서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내야 돼서 1인당 합계가 2195 달러로 79%나 오르고 시민권 신청자들은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3%나 급등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불법 이민을 막겠다며 미국 남쪽 멕시코와의 국경에 건설한 이른바 '트럼프 장벽'에 구멍이 뚫렸다.워싱턴포스트(WP)는 "밀수업자들이 가정용 무선 전동 톱을 사용해 트럼프 장벽에 사람과 마약이 드나들기에 충분한 크기의 구멍을 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2일부터 영주권과 시민권 등 각종 이민신청비용을 더이상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공표해 저소득층 이민신청이 한층 어렵게 됐다.이는 영주권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에도 적용돼 이제 돈없으면 그린카드와 귀화시민권 취득의 길이 매우 좁아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3일부터 한국 등 외국에서 이민을 승인받은 영주권 후보들이 미국에 도착한후 30일안에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민비자를 기각시키는 정책을 강행할 태세를 보여 일대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당국이 속임수까지 동원해 지역경찰을 이민단속에 출동시키자 워싱턴 디씨와 뉴욕 시 등 대도시들이 영장없는 이민단속과 이민자 구금을 금지시키고 이민자 차별에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