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지구촌 인구의 15%인 7억 5000만명이나 이민을 원하고 있으며 가장 가고 싶어하는 1위 희망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공동 20위로 나타났다.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미국에 이민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1억 58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600만명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가 전면 개편돼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석사들이 연 5000명이상 더 선정될 것 으로 예고되고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H-1B 취업비자를 이용하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특정기간안에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해야 하며 쿼터를 넘길 경우 이민국이 등록자들을 상대로 추첨하게 된다

퓨리서치센터는 어제(27일) 보고서를 통해 전국 불법 이민자 수가 지난 10년 사이 대폭 줄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현재 합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전국 불법 이민자 수는 천 70만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들에게 1인당 연간 700건이상 케이스를 종료하는 쿼터를 1일부터 부과하기 시작해 마구잡이 추방이 우려되고 있다. 이민판사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졸속 추방재판과 신속 완료에 치우칠 수 있어 무더기 신속 추방이 속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 이민정책을 끝내 강행하고 나섰다.다만 그동안 알려진 초안보다는 크게 완화돼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와 아동건강보험, 저소득 세액공제 등은 영주권 기각 대상에서 빠졌다

트럼프 시대 들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시민권자들이 전체로는 6% 감소한 반면 한인들은 2%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첫해인 2017년 한해 미국시민권 취득자들은 전체로는 70만 7265명으로 4만 6000명 줄어든 반면 한인들은 1만 4643명으로 300명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같은 새 기준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유학생들이 선처나 유예기간없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각종 비자이민혜택을 봉쇄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미국에 유학중인 F 비자, 직업학교 M 비자, 교환연수자들인 J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9일부터 체류 신분을 상실하는 즉시 불법체류일로 적용받기 시작했다

미국에 합법비자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국인들은 2년연속 7000명을 넘었다가 2017년 한해에는 6400여명으로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가족이민을 중심으로 합법영주권 발급을 40%나 줄이려고 시도해왔는데 이제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까지 대거 막으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