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연방 정부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문객의 SNS 계정 조사에 나섰다. 이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적발을 위한 것인데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SNS 계정 조사를 시작했다.연방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SNS 계정 조사는 수니파 급진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을 사전에 적발하고 이들의 입국을 저지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이는 IS가 SNS를 통해 이념을 전파하고 추종자를 모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방 세관국경 보호국은 연방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20일부터 공항에서 무비자 입국 외국 방문객에게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대상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전 세계 38개 나라 국민이다.
연방 세관국경 보호국은 SNS 계정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선택 사항이지만 외국 방문객들에게 자발적으로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하지만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메리칸 시민 자유 연맹과 전자프런티어재단 등은 연방 세관 국경 보호국의 SNS 계정 조사가사생활 침해와 인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 단체들은 또 연방 세관국경보호국의 이번 조치가효과가 없는데다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무슬림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일각에서는 연방 정부이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다른 나라도 유사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SNS 계정 정보 제출은 선택 사항인데다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 색출이 주 목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