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새 이민정책을 끝내 강행하고 나섰다.다만 그동안 알려진 초안보다는 크게 완화돼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와 아동건강보험, 저소득 세액공제 등은 영주권 기각 대상에서 빠졌다

트럼프 시대 들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시민권자들이 전체로는 6% 감소한 반면 한인들은 2%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첫해인 2017년 한해 미국시민권 취득자들은 전체로는 70만 7265명으로 4만 6000명 줄어든 반면 한인들은 1만 4643명으로 300명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같은 새 기준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유학생들이 선처나 유예기간없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각종 비자이민혜택을 봉쇄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미국에 유학중인 F 비자, 직업학교 M 비자, 교환연수자들인 J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9일부터 체류 신분을 상실하는 즉시 불법체류일로 적용받기 시작했다

미국에 합법비자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한국인들은 2년연속 7000명을 넘었다가 2017년 한해에는 6400여명으로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가족이민을 중심으로 합법영주권 발급을 40%나 줄이려고 시도해왔는데 이제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까지 대거 막으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무관용 정책으로 강제 격리됐던 이민아동들 2650여명 가운데 65% 정도가 법원의 시한내에 부모들과 다시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포됐던 부모들 460여명이 이미 미국서 추방돼 자녀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집계됐다

최근 미 육군의 법적투쟁 포기로 강제 전역조치가 취소된 매브니 복무 미군은 브라질 태생으로 구체적인 사유 설명없이 부당하게 전역조치한 점이 인정돼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미군에 입대하면 미국시민권을 신속 취득할 수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에 합격했음에도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계약자들이 대거 취소당한데 이어 미군복무자들까지도 무더기 전역시키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탄생 242주년을 맞은 독립기념일에 1만 4000명이 새로운 미국시민으로 선서한 가운데 강경 이민 정책의 여파로 미국시민권 신청과 취득이 올 1분기 55%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