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이민행정명령 심리, 보수 4대 진보 4 반분
4대 4 판결시 시행중지시킨 하급법원 결정 유지로 무산
미국내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할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졌으나 찬반이 4대 4로 반분된 것으로 보여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6월말까지 나올 판결에서 보수와 진보파 대법관들이 4대 4로 반분될 경우 시행을 중지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내 실행이 무산된다. 서류미비 부모들을 비롯해 500만명의 운명이 걸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됐으나 앞길이 극히 불투명해 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앤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타계로 8명으로 줄어든 연방대법원은 18일 90분동안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DAPA)의 합법성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오바마 행정부와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의 정당성 주장을 청취한 연방대법원에선 보수 4대 진보 4로 반분된 것으로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이 지지해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보수파대법관중에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한 회의를 표명했다.
보수파이지만 친이민적인 이들 연방대법관들은 “수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보면 이민법상의 권한정의를 행정부가 하고 실행은 의회가 하겠다는 것으로 뒤바뀐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만약 이들 2명의 대법관을 포함헤 보수파 연방대법관 4명이 모두 26개 공화당 주지사들의 손을 들어 준다면 6월안에 나올 연방대법원의 결정에서 잘해야 4대 4로 반분된 판결이 나오게 된다. 문제는 4대 4일 경우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는 것이다. 달리말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DAPA)의 시행을 중지시킨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중에는 완전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아직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나 스윙보터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중 한명의 지지로 극적인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90분동안의 역사적인 심리로 기대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서류미비 부모 440만명과 1차에서 제외됐던 드리머 등을 합해 500만명이 3년간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 퍼밋을 받아 합법적으로 돈을 벌수 있게 구제하려는 것이지만 공화당 진영의 파상공세로 최종 무산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무산될 경우 1100만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를 포함한 이민 개혁은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해야 내년초 재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한면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