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비자취소되면 비자갱신, 미국 출국시 재입국 불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연수생, 취업자,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만 돼도 비자를 취소당하고 있어 초비상이 걸렸다.

척 슈머 “내년 포괄이민개혁 빠르게 추진, 통과시킬 것” 힐러리 당선, 민주당 상원탈환시 초반에 성사 가능성 차기 민주당 상원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이 1100만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이민개혁법이 내년에는 성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되, 불법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법212(a)(9)(B)(v)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아야 한다.

비자면제국 전체 평균과 비슷한 0.6~0.7% 미국에 합법비자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한국인들은 2015년 한해 7120명으로 비교적 양호한 0.63%를 기록했다 한국인들의 체류시한 위반 비율은 전체 보다 낮은 것이고 38개 미국비자 면제국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비자면제국 유지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때마다 서류미비자나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800만명 이상이 투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의 또는 부주의로 투표했다가 추방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해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서류미비자들은 물론이고 영주권자들이 고의가 아니라 잘 모르고 투표했더라도 적발되면 추방되고 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거소증. 해외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이제는 거소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거소증은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재외동포들이 은행, 부동산 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