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 한국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단순 과반수로 가결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진보성향 야당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토) 공영방송 VOA(미국의소리)에 출연해 "이제는 정치적 혼란을 넘어 정치적 보복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가지 탄핵하는 건 야당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 석좌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진보 성향 정책이 우리의 핵심 외교 정책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을 우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조은정 앵커가 진행하는 '워싱턴 톡'에 출연한 크로닌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헌법은 존중해야 하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크로닌은 이날 방송에서 "우리가 미한 관계와 일본과의 3자 관게에서 상승세를 놓쳤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동의한다"며 "모든 성과를 잃은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진보 진영의 외교 정책 방향에 동의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크로닌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과제가 커졌고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많은 국방분담금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한국이 갑자기 자체 핵무장 보유 승인을 받기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다.일각에서는 한반도에 핵 억제력을 강화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해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클링너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1기 때보다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다각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생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방위비 분담을 인상 요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다.클링너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대화하고자 한다면, 이번엔 한국을 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미북 간 어떤 합의가 실제로 위협을 줄이느냐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직접 대화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든 한국의 안보 보장과는 별개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만약 한국에 반미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북 직접 대화의 합의 사항은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클링너는 "한국과 일본의 양자관계나 미한일 3자 관계의 해체 역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면서 일본과 한국 정부의 협력관계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
클링너의 이같은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지적한 뒤에 나왔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