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 = 하이코리언뉴스] = 국제 인권단체Human Rights Watch가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새 정부가 국내외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Human Rights Watch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한 이후, 한국 사회는 인권 향상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 제도 강화와 구조적 차별 해소, 디지털 권리 보호,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Human Rights Watch는 표현·집회·언론의 자유 보장, 디지털 권리와 사회보장 강화 등을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여성을 비롯한 장애인과 성소수자,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 비주류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Human Rights Watch의 린나 윤(Lina Yoon) 한국 담당 수석 연구원은 이번 한국 선거가 책임 있는 정부를 원하는 대중의 촛불 시위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정권의 출범을 생각해보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Human Rights Watch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공지능(AI) 규제, 아동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후정의와 재생에너지의 확대, 긴급조치나 명예훼손법의 악용 방지 등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또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전면적 이행과 함께,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적·입법적 노력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특히 기업의 인권·노동·환경 피해 예방과 구제를 의무화하는 입법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계엄령 시도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임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했으며, 南北관계 회복과 사회 통합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다.Human Rights Watch는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기에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비롯해서 국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조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했다. <주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