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에 앞선 첫 관문을 간신히 넘어섰다.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상원은 28일밤 워싱턴DC 의사당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47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토머스 틸리스, 랜드 폴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에 가세했다.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의사당에 대기까지 했으나 결국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견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찬성 다수로 처리됐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 내부 표 단속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이날 표결은 3시간 이상 걸렸다. 연방 정부 일시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토요일 밤 의회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상원에 현재 계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대선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 등을 실행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이다.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트럼프 1기 때인 2017년에 시행했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의 연장을 담고 있다.
또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 소득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를 위한 1,000달러 예금 계좌 제공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시 세액 공제 9월30일부 종료, 국경 통제 및 불법이민 단속 예산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내용들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연방 정부 부채한도 5조 달러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 하원을 이미 통과했다.하지만 상원에서 법안 내용 중 몇몇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향후 토론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