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 미국정부의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를 이용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기각되는 사례가 트럼프 1기 때에 바이든 시절 보다 무려 20배 내지 46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에서도 연방이나 주정부로부터 현금보조,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렌트비 보조 등을 받았다가는 그린카드를 기각당할 위험이 수십배 급등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 이민정책은 바이든 시절과 180도 달라지겠지만 합법이민에서도 심사기준이 판이 하게 달라지는게 상당해 비자나 영주권 수속자들은 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법비자나 영주권 심사에서 급증하는 기각사유는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 이용자가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민제한론자가 아니지만 불법은 철저히 봉쇄하고 합법만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이며 합법이민 중에서도 저학력, 저숙련, 정부보조에 의존하는 신청자는 거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천명해왔다. 실제로 영주권 기각 사유중에서 공적부조 이용은 트럼프 1기에서 급증해 바이든 시절보다 20배 내지 46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의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이용 으로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포착된 케이스는 1만 3450건이었다. 그중에서 7900여건은 해명에 성공해 그린카드를 받았으나 41%나 되는 5500건은 끝내 기각됐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는 이민심사에서 포착된 공적부조 영주권 기각 대상이 2만 941건으로 더 늘어났으며 54%나 되는 1만 1300여건이 영주권을 거부당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시절인 2022년도의 공적부조 영주권 기각 대상 포착이 678건, 2023년에는 452건에 불과했다.
이는 퍼블릭 차지, 공적부조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사례가 트럼프 1기에서 바이든 시절보다 20배 내지 46배나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트럼프 1기에서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한 사유로는 공적부조에 이어 취업이민신청시 연방노동부 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LC(labor Certication: 노동허가서)로 나타났다.
LC가 잘못된 것으로 포착돼 영주권 기각대상으로 꼽힌 사례는 트럼프 1기의 2018년과 2019년에 2년 연속 1만 500 건씩 였던 반면 바이든 시절에는 300여건에 불과했다.이어 허위진술이나 가짜 증빙서류 제출이 트럼프 1기였던 2018년에 8100건이 포착돼 77%이상이 실제 영주권을 기각당했고 2019년에는 6600건 포착에 60%인 2700건이 거부됐다.
이에비해 바이든 시절인 2022년에는 4900건이 포착돼 75%가 실제 기각됐고 2023년도에는 5700 건 포착에 83.5%나 거부당했다.이는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다가는 트럼프 시절이나 바이든 시절이나 비슷하게 한번 포착되면 80% 안팎이 실제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고의성이 드러나 이민사기신청으로 간주되면 그린카드 대신에 추방령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