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를 SBA 대표 대출 프로그램에서 전면 배제하는 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시민권자 중심의 기준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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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는 최근 공개한 정책 공지를 통해 7(a) 및 504 등 핵심 정부 보증 대출(정부가 은행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의 신청 자격을 “모든 소유주가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국민(U.S. national)이어야 한다”고 수정했다. 또한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영주권자를 포함해 비시민권자가 지분을 소유한 모든 기업은 SBA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기존에는 직·간접 소유주 가운데 최대 5%까지 외국 국적자·영주권자 보유가 허용됐던 예외 규정이 있었지만, 새 지침으로 이 조항도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SBA 대변인 매기 클레먼스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비시민권자가 소유한 기업에는 SBA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a) 프로그램은 SBA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제도로, 최대 500만 달러까지 정부가 보증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운전자금, 장비 구입, 부동산 매입 등 다양한 사업 운영 자금을 조달해왔다.
이번 정책 변경은 한인 등 합법 영주권자 사업주와 이민자 중심의 중소기업 금융 환경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 및 이민자 단체들은 영주권자 exclusion이 창업과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CAMEO 네트워크의 최고경영자는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시민보다 높은 비율로 새 사업을 시작한다”며 영주권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방 의회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상·하원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이민자 기업가를 겨냥한 중대한 타격"이라고 규정하며, 합법적 이민자의 사업 확장 기회를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SBA는 재난 대출을 제외하고는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금융기관과 협력해 정부 보증 형태로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한다. SBA 보증 대출은 통상 일반 상업 대출보다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