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금 공정성 법안 최종 승인 "300만명 혜택”

Submitted byeditor on화, 12/24/2024 - 17:29

[사회/경제 = 하이코리언뉴스] = 공공서비스 분야 200만명과 그가족을 포함해 300만명이 직장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하는 손해를 피하게 됐다.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최종 승인돼 300만명의 손해를 없애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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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인 지지를 받고도 항상 시간에 쫓겨 성사되지 못해온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이 마침내 21일 연방상원에서 최종 승인돼 300만명의 손해를 없애주게 됐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은 연방상원의 최종 표결에서 76대 20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손쉽게 최종 가결됐다.

상원법안에는 코스폰서, 즉 공동 제안자만해도 62명으로 마의 60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숫자가 초당적으로 지지해와 지연이 이해되지 않는 법안으로 꼽혀왔다. 이번에도 하원이 지난달에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승인했음에도 회기종료일인 12월 31일 을 수일 앞두고 민주당 척 슈머 상원대표의 직권상정으로 마지막 순간 표결에 부쳐져 성사된 것이다.

지난달 연방하원에서도 찬성 327대 반대 75, 초당적,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안은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이 은퇴해도 직장연금 때문에 사회보장 연금을 삭감당하고 있는데 그 손해를 없애주게 됐다.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의 확정으로 1년전인 2023년 12월 분부터 300만명이 직장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 당하는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게 됐다.

경찰관, 소방관, 교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다 은퇴한 200만명이 개인 연금때문에 사회보장연금을 삭감당해 왔는데 그 손해를 피하게 됐다. 또한 은퇴자의 생존 미망인이나 가족들 80만명도 소셜 연금을 삭감당해 왔다.

켄터키의 한 소방관 출신 은퇴자는 25년간 일하다가 은퇴했고 그의 부인은 40년 간호사 로 일했는데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 연금을 삭감당해 가족 전체로서는 한달에 1000달러 를 손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직장 연금 때문에 사회보장 연금을 삭감당해온 해당 부부들은 한달 평균 1000달러를 더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회보장 공정성 법을 시행하는데에는 정확하게 280만명의 손해를 없애주기 위해 10년간 1960억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CBO 미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