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2건의 연방 기소를 포기하는 절차에 돌입해 트럼프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끝나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워싱턴 연방지법과 제 11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연방기소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청해 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통령에 대한 선거방해와 기밀문건 불법유출 혐의에 대한 연방기소를 포기했다.
Credit: Trump vs Smith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복귀와 함께 연방기소 2건까지 털어버리고 4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게 됐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5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제기했던 2건의 연방기소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해당 연방지법과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제출해 역사적인 법정 드라마가 재판도 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 탄야 추트칸 판사에게 제출한 요청서 에서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나 연방법무부의 지침상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어 이를 포기하려 한다”고 승인을 요청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와함께 플로리다 소재 연방지법의 에일린 캐넌 판사가 기각시킨 기밀문건 불법유출 사건에 대해 항소했던 제 11 연방항소법원에도 같은 사유로 연방기소 취소를 요청했다.2020 대선결과 의회 인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워싱턴 디씨에서 연방기소했던 스미스 특별검사의 취소 요청이 연방지법에서 승인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라는 무거운 혐의로 역사적으로 이뤄졌던 연방기소는 재판없이 좌초된다.
법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 연방검사들이 다시 다룰 수는 있으나 트럼프 연방법무부에서 미래에 다시 다루지 못하도록 봉쇄조치를 취할 게 분명해 완전히 연방기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에 앞서 자진 사임할 것으로 알려지며 자신이 제기했던 2020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건 불법 유출 등 2건의 연방기소를 취소할 것으로 예고돼 왔는데 공식절차를 밟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기소 2건과 뉴욕주와 조지아주 각 1건씩 등 4건의 형사기소 당하는 오명을 썼다가 미국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은 11월 5일 대선 당선으로 사법리스크를 완전 털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뉴욕주의 형사기소에서 34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까지 받았 으나 검사의 요청으로 판사가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사법리스크를 모면한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 45대 대통령을 역임한 후 한대를 건너뛰고 2025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20일까지 제 47대 대통령으로 일하게 된다. 한대를 건너뛰고 재선하는 미국대통령은 22대와 24대를 지낸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이어 132년만에 두번째 대기록을 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