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자 "최종추방령 우선 추방” 전개

Submitted byeditor on월, 11/11/2024 - 15:42

[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 트럼프 2기의 초대형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민사회가 초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부에서 예산과 이민구치 시설, 추방 항공기 등을 지원받을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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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당선이후에도 “미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추방을 시행할 것이며 특히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강력히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민정책 참모들은 이미 초대형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인 플랜들을 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이민정책 규정을 모두 무효화 시킨다. 특히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경문제와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방부에서 일부 예산을 끌어다 중단된 국경장벽 건설을 재개 하고 초대형 불법이민자 추방에도 예산과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트럼프 2기 초대형 추방작전에서는 미국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최우선으로 이민 법원으이부터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한다.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 중에서도 형사범죄자들을 가장 먼저 추적 체포하고 일시 억류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게 된다.

이민법원에 의해 최종 추방령을 받았거나 계류중인 이민자들은 364만여명이나 되고 한해 평균 20만명 안팎이 추방된 것으로 이민통계에선 나타났다.이민법원에 의해 최종 추방령을 받았거나 계류중인 이민자들은 364만여명이나 되고 한해 평균 20만명 안팎이 추방된 것으로 이민통계에선 나타났다

형사범죄로 유죄평결을 받아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불법이민은 물론 합법영주권 자일지라도 추방령을 받고 있으며 한해 평균 4~5만명씩 추방되고 있다.

최우선 추방 대상인 최종 추방령을 받은 이민자들, 특히 형사범죄자들을 추적,체포, 억류, 추방하는 작전에는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들이 6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내 다른 부서에서 지원받고 증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민단속에 적극적인 지역 경찰과의 계약을 맺고 이민단속에 동참시키게 된다.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국방부의 지원이 가능해 지면 일부 미군부대안에 일시 구류 텐트촌 을 설치해 체포해 오는 추방대상자들을 수일간 억류하고 있다가 민간 항공기 또는 군 수송기로 주변국으로 추방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대형 추방작전으로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 하도록 유도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이들이 자진출국하면 3년내지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에서 합법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아메리칸 이미그레인션 카운슬은 1100만명의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한해에 100만명씩 추방한다고 해도 88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다. 더욱이 초대형 추방작전이 개시된다는 소식만으로도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대거 잠적하는 바람에 건설현장과 농장, 호텔 식당, 청소 업종 등에서 한해 1조 1000억달러내지 1조 7000억달러나 손실을 입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