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 오하이오주 법무장관 데이브 요스트(Dave Yost)가 이끄는 16명의 주 법무장관들은 국토안보부(DHS)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에게 주에 유권자 등록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Credit : newsandpost.com
법무장관들은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귀 기관이 유권자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와 협력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선거를 앞두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썼다.
이들은 "미국인들은 다가올 선거에서 가장 좋은 결과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선의의 모든 미국인이 미국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는 미국 시민에게만 속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연방법은 시민에게 누가 그들을 통치할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귀하의 사무실은 요청 시 등록된 유권자의 이민 상태를 확인해 선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10월 15일 이 합동 서한은 여러 주가 이미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을 삭제한 가운데 발송됐따. 텍사스에서는 6500명의 비시민이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됐고,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은 투표에 등록된 잠재적 비시민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의 일환으로 DHS에 정보를 요청했다.
일주일 전인 10월 7일,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에게 9월 텍사스 주국무부가 보낸 요청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요청은 DHS와 USCIS에 텍사스에서 투표를 등록한 잠재적 비시민의 시민권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팩스턴은 또한 텍사스에 등록된 유권자 454,289명의 명단을 제공했는데, 이들은 "시민권이 검증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법무장관들은 DHS가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주와 협력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주 장관들은 "DHS가 Person Centric Query Servic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USCIS 국장이 쓴 편지에 따르면 DHS는 해당 정보가 "유권자 등록자를 검증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에 접근을 허가하지 않았다.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주정부가 등록의 전제 조건으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해석해 왔다"면서 "따라서 연방 정부는 미국 선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고 요청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법 준수를 거부했다"며 "그들은 미국 선거에서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모든 주에 지체 없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한은 마요르카스 장관에게 10월 17일까지 "신고된 개인 유권자 등록자 확인에 대한 주정부의 미해결 요청 및 향후 유사한 요청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할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이번 서한은 이미 여러 주에서 조기선거 및 우편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
서한에 참여한 주들은 다음과 같다: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몬태나,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위스콘신, 켄터키,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올 11월 투표에서 8개 주의 유권자들은 비시민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이다호, 오라호마, 미주리, 아이오와, 위스콘신, 켄터키,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연방법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노스다코타, 루이지애나, 조지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7개 주는 주헌법에서도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반면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버몬트의 특정 관할 지역에서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