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하이코리언뉴스] =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정책에 대해 침묵해왔던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4일 유세차 뉴햄프셔주 포스머스의 한 양조장을 찾아 “연 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자국민에 장기 자본이득세율 28%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팔아 차익을 남기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공식 명칭은 ‘최고 부유층에 대한 최저소득세’인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둠으로써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필요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라 법인세를 7% 포인트 올려 28%로 만드는 안, 그리고 국세청 IRS의 단속 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의무화하는 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공약하며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 확보한 자금으로 국부펀드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강하게 비판하며 IRS에서만 500억달러에 달하는 미집행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지난 2022년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배정된 막대한 예산으로 인력 보강, 시스템 전산화,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왔다.이에 공화당측은 “월마트 쇼핑하는 일반 서민을 감사하기 위해” 8만7천명의 신규 직원을 고용됐다는 등 막대한 자금이 쓰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IRS는 6일 “지난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해 1년 만에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13억 달러에 이른다”며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확보한 추가 예산 덕분에 징수 집행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019년까지 미국의 초고소득층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으로 소득의 5분의 1을 축소 신고해 미국 국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며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 예산이 상당히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IRS는 지난해(2023년) 9월부터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세금 부채가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징수 계획을 시행해왔다.
옐런 장관은 수년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고소득 납세자 12만5천명을 추적해왔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이중 약 2만1천명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회수했다고 전했다.또 나머지 10만4천여명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신규 세수를 회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