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 하이코리언뉴스] = IRS 국세청이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대기업들의 탈루 추적에 박차를 가하며 세무감사비율을 최대 10배나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세무감사 비율은 2026년까지 1000만달러이상 버는 부자들은 50%, 대형 파트너들은 10배, 대기업들은 3배나 대폭 늘리는 반면 40만달러 이하는 불변이라고 IRS는 밝혔다.
IRS가 탈세, 탈루와의 전쟁에 나섰음을 선포했다. IRS는 10년간 80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줄어들었으나 600억달러의 예산을 증액 받음에 따라 절반은 납세행정 개선에 투입하고 절반은 탈루추적을 강화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IRS는 전체 직원의 규모를 90년대 중반의 10만명대로 복귀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IRS 전체 직원은 2019년 7만 3000명으로 급감했다가 최근에는 9만명까지 회복됐으며 수년에 걸쳐 10만 2500명으로 늘릴 것으로 IRS는 공개했다.
IRS는 직원 증원에 맞춰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 대기업들의 탈루를 추적해 추가 세입을 늘리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RS는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 대기업들의 세무감사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첫째 한해에 1000만달러 이상 버는 최고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는 2026년까지 50%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유층에 대한 세무감사비율은 2019년에 11% 였는데 2026년에는 16.5%로 50% 늘리게 된다.
둘쩨 복잡한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대형 파트너들에 대한 세무감사비율은 가장 많은 10배나 급증시킬 것으로 IRS는 밝혔다.1000만달러이상 자산을 가진 대형 파트너들에 대한 세무감사비율은 2019년 0.1%에 불과했으나 2026년에는 1%로 10배 늘리게 된다
셋째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감사비율은 3배 증가시킨다고 IRS가 밝혔다. 2억 50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들의 세무감사비율은 2019년에 8.8% 였는데 2026년에는 22.6%로 3배 늘어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들, 대기업에 대한 탈루 추적을 강화해 이들이 회피하거나 줄여 신고한 세금을 최대한 거둬들여 세입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IRS는 탈루추적을 강화해 한해에 5억 2000만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 들였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당초의 공약대로 연소득 40만달러 이하에 대해선 세무감사를 결코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