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IRS 국세청이 페이팔이나 벤모 등을 통해 온라인 송금받은 수익 가운데 600달러 이상에게 세금보고 를 의무화하려던 계획의 시행을 또 연기했다. 올해분은 기존대로 2만달러이상을 적용하고 내년도 온라인 송금액에서는 600달러 대신 5000달러 이상을 적용키로 했으나 그후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나 송금에서 600달러만 되어도 세금보고를 의무화 시키려던 IRS의 제도가 또다시 시행 연기됐다.IRS는 이른바 온라인 송금 600달러 이상 세금보고서 발행제도를 1년 더 연기하며 내년도 적용액도 600달러 대신 5000달러로 대폭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 온라인 송금 받은 금액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200번이상 거래와 연 총액 2만달러이상에 대해서만 1099-K를 발급하고 내년초에 시작되는 2023년도분 연방세금보고시에 반영토록 했다. 이어 2024년도에 온라인으로 송금받는 수익에 대해선 600달러가 아니라 5000달러이상으로 올려 1099-K를 발급하고 2025년초에 시작하는 세금보고에서 적용토록 했다.
2025년도 온라인 송금 수익부터 600달러를 적용하겠다고 IRS는 밝혔으나 공화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온라인 송금 600달러이상 세금보고의 실행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RS는 2021년에 입법된 법률에 따라 페이팔이나 벤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거래액에 대해 서는 600달러만 되더라도 1099-K를 발급해 세금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킬 방침이었다.
이는 현재 200번이상의 거래, 2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보고하고 있는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 이다. 만약 올해분 온라인 송금에 대해 600달러 이상에 1099-K를 발행해 세금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됐다면 올연말부터 내년초 사이에 무려 4400만명에게 1099-K를 발급하는 대소동을 빚었을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다.
IRS의 온라인 송금 600달러 신고 규정에 대해 이베이 등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소액 온라인 결제까지 1099-K를 발급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대혼란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캐시 앱을 통해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 보내는 소액까지 세금보고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 이라는 반발도 사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온라인 송금액 가운데 5000달러 이상에 대한 1099-K 발급도 실행될지, 아니면 이번 처럼 막판에 또 연기될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25년에 온라인 송금 600달러이상 신고 제도가 실행되기 보다는 시행도 못해보고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