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디케어 "처방약값 2023년부터 인하”

Submitted by editor on 수, 08/10/2022 - 07:24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바이든 민주당이 50년 노력끝에 성사시킨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으로 6500만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너무 늦게 주요 혜택을 보게 되지만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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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처방약값이 물가상승률 보다 많이 오르면 리베이트 받게 되고 무료 백신 이용에 그치지만 2024년에는 코인슈런스 5% 지출이 없어지고 2025년부터 2000달러이상이면 내지 않아도 되는 등 매년 혜택이 추가된다.

바이든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 포함시켜 50년 노력끝에 성사시킨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은 ACA 오바마 케어 이래 정부 헬스케어를 최대로 확장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된다. 처방약값을 인하해주는 주요 혜택이 2025년과 2026년에나 시작되지만 시행 첫해인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하나 하나씩 추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처방약값이 물가인상률 보다 많이 오르게 되면 제약사들은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메디케어 이용자들에게 돌려 주게 되고 코로나 등에 대한 무료 백신을 계속 커버받게 된다. 2024년에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의 이용자격이 연방빈곤선의 150%까지로 확대 된다.

이와함께 고가의 처방약값에 대해 5%를 환자들이 내야 하는 코인슈런스가 없어진다. 2025년부터는 연간 처방약값으로 2000달러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 한도를 넘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한해 처방약값이 2000달러를 넘고 있는 86만명이 1인당 평균 900달러씩 절약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미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사와 협상을 벌이는 권한을 부여받아 처방 약값을 낮추기 시작한다. 2026년에는 10종, 2027년과 2028년에는 15종, 2029년에는 20종에 대한 처방약값을 낮추게 된다. 이 협상으로 메디케어 처방약값은 최소한 25% 할인받게 되고 다른 약값 인하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2024년부터 2029년까지는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인 파트 D의 프리미엄 보험료가 매년 6%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된다.바이든 민주당의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으로 10년간 2880억달러의 정부 메디케어 예산 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