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 보험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일부 미국인들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했다며 이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거래소 Healthcare.gov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30개 주 주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들이다. 특히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premium assistance)을 받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행정부는 이미 환급 대상자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 수표는 오는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가입자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환급 대상 주는 플로리다,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델라웨어, 하와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30개 주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자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주들은 이번 연방정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6년 현재 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주는 30곳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 운영을 위해 부과한 이른바 ‘사용자 수수료(user fees)’가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징수됐으며, 이 비용이 보험료에 반영돼 가입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잉여금이 쌓였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5억 달러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라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AP통신은 이번 환급 재원이 실제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운영 때문이라기보다 과거부터 축적된 보험거래소 사용자 수수료 잉여금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또 1인당 환급액을 일률적으로 500달러로 정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개인별 실제 과다 납부액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상세한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환급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 보험료 부담과 의료비 문제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