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객에 대한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미 국무부는 27일 전 세계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신규 인터뷰 예약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심사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 조치다.
외교 공관에 전달된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인터뷰 예약을 추가로 잡지 말도록 했다. 다만 이미 예약이 확정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유학생 비자를 신청한 모든 사람의 인터뷰가 전면 취소된 것은 아니다.
국무부는 또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토 절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나 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의 미국 입국 전 신원 및 국가안보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행정부는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활동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소셜미디어에 테러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미·반유대주의 성향의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국무부는 그동안 비자 발급 이후에도 새로운 정보가 발견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유학생들 비자 발급·입국 일정에 영향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본국 또는 거주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거쳐 F-1 등 학생비자를 발급받는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예약과 출국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미 대학 입학 허가를 받고 학기 시작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인터뷰 일정 확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유학생 비자 발급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잡힌 인터뷰는 진행되며, 새로운 SNS 심사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는 심사 절차가 강화되는 방식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국가안보와 미국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비자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규정하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왔다.
한인 유학생들도 SNS 관리 필요
이번 조치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학생들도 SNS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개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폭력이나 테러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게시물, 특정 테러단체를 옹호하는 내용, 허위정보 또는 신분·학력·경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올리는 행위 등은 향후 비자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만으로 비자가 자동으로 거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심사 기준과 적용 범위는 국무부의 구체적인 후속 지침이 발표된 뒤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당분간 비자 인터뷰 예약 상황과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유학 일정에 여유를 두고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