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지킬 경우 미국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정치권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첫날 연설에서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통해 창출되는 부를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지급되는 돈은 미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공화당 소속 켄터키주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내 표가 5,000달러에 팔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불쾌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지급액을 1만 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반어적인 발언을 했다.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테드 리우 의원도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1만 달러와 함께 조랑말과 평생 무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는 식으로 비꼬았다.
반면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3일 선거 직후 ‘트럼프 배당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제안을 구체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논란이 될 만한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관세를 통해 부가 창출되면 그 부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정책임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의 마크 골드와인은 기업의 배당금은 잉여자금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지만, 미국 정부는 연간 약 2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국가부채도 약 40조 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성인 시민 모두에게 5,000달러를 지급할 경우 전체 비용이 1조 달러를 크게 넘어설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로이터는 약 1.2조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으며, 다른 분석에서는 대상과 소득 기준에 따라 1.15조~1.35조 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또한 관세 수입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약 1,670억 달러로, 5,000달러 지급에 필요한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향후 의회에서 별도의 법안과 예산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