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메디케이드 이민자 자격 제한 조치가 10월1일부터 시행됐다.지난해 제정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의 이민자 자격 범위가 대폭 좁아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합법 체류 이민자 가운데 일부를 기존 연방 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새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와 CHIP의 이민자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 일정 범주의 쿠바·아이티 출신 이민자, 자유연합협정(COFA) 국가 출신 이민자 등으로 제한된다.다만 주정부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합법 체류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Medicaid·CHIP 보장 옵션은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모든 합법 체류 이민자가 일률적으로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었던 난민과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망명 승인자(asylees), 일부 인도주의적 체류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플로리다 등 각 주에서 자격 재확인
각 주정부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기존 가입자의 이민 신분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주정부가 우선 기존 자료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자격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민 신분이 즉시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10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대상자의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각 주에서는 대상자의 이민 신분과 기존 Medicaid 가입 정보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서류나 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가 현재 신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 메디케이드 차단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의 일반 메디케이드 가입을 새롭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불법체류자는 기존 연방법에서도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Medicaid·CHIP에 가입할 수 없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Emergency Medicaid가 적용될 수 있다. 일부 주는 별도의 주정부 재원을 사용해 이민자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번 법의 핵심은 그동안 연방 Medicaid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합법 체류 이민자의 범위를 추가로 제한하는 것이다.
연방정부 지출은 줄지만 무보험자는 늘어날 전망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이민자 자격 제한으로 향후 10년간 연방 Medicaid 지출이 약 6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동시에 2034년까지 약 10만 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KFF는 이번 조치가 Medicaid뿐 아니라 CHIP 등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서류 확인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보장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는 근로요건도 단계적 시행
메디케이드 관련 변화는 10월 1일 조치로 끝나지 않는다.2027년부터는 일부 Medicaid 가입 성인을 대상으로 "근로·지역사회 참여 요건(community engagement requirements)"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KFF에 따르면 ACA를 통해 Medicaid를 확대한 다수의 주와 일부 별도 프로그램에서도 새로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이민자 자격 제한과 향후 근로요건 도입은 모두 2025년 제정된 대규모 연방 예산조정법에 포함된 Medicaid 개편의 일부다.이에 따라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는 이민 신분뿐 아니라 소득, 거주 주, 연령, 임신 여부, 근로요건 등 새로운 Medicaid 자격 기준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