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개인 변호사이자 2024년 뉴욕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마이클 코헨이 자신의 과거 증언을 완전히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헨이 법원에 제출한 공식 문서를 통해 2024년 트럼프 재판에서 했던 증언을 전면 철회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도 코헨이 트럼프와 관계를 회복하고 과거 검찰의 압박을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유죄판결을 이끌었던 증언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코헨이 “검찰의 핵심 증인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인”이었다며 그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도록 압력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헨의 행동을 근거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들을 즉각 종결하고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가 자신을 대통령직에서 막기 위해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이 있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13만 달러와 관련해, 코헨에게 지급한 돈을 법률 비용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34건의 사업기록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맨해튼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에게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코헨은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가 대니얼스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코헨은 이후 트럼프와 공개적으로 대립해 왔지만 최근 관계가 급격히 회복됐다. 지난 8월 코헨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하면서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헨이 과거 검찰에 의해 “무기화됐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과거 자신에 대해 했던 발언을 철회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헨 역시 최근 검찰의 압박과 강요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헨은 올해 초 자신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검찰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 법정 증언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헨이 증언을 완전히 철회했다”는 주장은 현재로서는 대통령 본인의 주장으로 처리해야 한다. 코헨이 실제로 2024년 재판에서 했던 핵심 증언을 법적 절차를 통해 전면 철회했거나 허위 증언이었다고 법원에 인정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증언 철회만으로 유죄판결 자동 무효화되지 않아
설령 코헨이 과거 증언 일부 또는 전부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판결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뉴욕 형사소송법(CPL) $440.10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특정 사유를 근거로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로 판결을 뒤집으려면 단순한 증언 번복을 넘어 그 증언이 유죄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판결 결과를 바꿀 정도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
더욱이 검찰은 코헨의 과거 증언과 다른 독립적인 증거들도 재판에서 제시했다는 입장이어서, 코헨의 신빙성 문제가 곧바로 34개 유죄판결 전체를 무효화하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또 이번 사안에서 앨빈 브래그의 형사사건과 레티샤 제임스의 민사소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코헨은 브래그가 기소한 2024년 형사재판에서는 핵심 증인이었지만, 제임스가 제기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트럼프의 유죄판결을 만들어낸 검찰 증인은 아니다.
결국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코헨이 과거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트럼프와 관계를 회복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코헨이 과거 증언을 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헨이 법원에서 2024년 증언 전체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트럼프의 유죄판결이 곧바로 뒤집힐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향후 코헨이 실제로 법원에 증언 철회나 새로운 진술을 공식 제출할지, 그리고 트럼프 측이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 무효화 절차를 밟을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