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이른바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소개하며, 기존 오바마케어(ACA) 체계와는 다른 방식의 의료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해 온 각종 보조금이 보험사 이익으로만 이어졌다고 비판하며, 해당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보조금을 개인 명의의 의료 저축 계좌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스스로 보험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가격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와 보장 내용, 보험료 수입 중 실제 보험금 지급과 이익으로 사용되는 비율 등을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처방약 가격 인하도 주요 목표로 제시하며, 일부 약값이 대폭 인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한 압박과 협상을 통해 약값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강보험 개혁안은 구상 단계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과 저소득층·기존 질환자의 보장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