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프랭크 비시냐노(Frank Bisignano) 연방 사회보장청(SSA) 청장이 사회보장연금 제도가 앞으로도 9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밝혔다. 다만 공식 재정 전망에서는 은퇴·유족연금 신탁기금의 적립금이 2032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비시냐노 청장은 12일 CNBC의 경제 프로그램 ‘스쿼크 박스(Squawk Box)’에 출연해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존속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긴 여정”이라며 “이 제도는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90년 더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사회보장연금 보호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시냐노 청장은 사회보장청이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기록 3,000만 건 이상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기관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기록의 정확성을 높여야 연금 지급과 재정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록 정비 건수는 부정수급 적발이나 연금 지급 중단 건수와는 다르다. 기록 정비 자체가 사회보장연금의 장기 재정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2027년 생활비 조정률(COLA)은 14일 공식 발표됐다. 사회보장청은 내년 COLA를 3.6%"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약 7,200만 명의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는 2027년 1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사회보장청은 은퇴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지급액이 약 75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생활보조금(SSI) 인상분은 해당 수급자들에게 2026년 12월 31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인상률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모든 수급자의 실제 인상액이 월 75달러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기존 수급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보장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은 비시냐노 청장의 낙관론과 별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청이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신탁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의 적립금은 2032년 4분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세금 등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남지만,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예정된 급여의 약 78%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장애보험(DI) 기금까지 합산한 사회보장연금 전체(OASDI)의 경우 적립금 소진 시점은 2034년 3분기로 예상됐다. 이때 지속적인 수입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는 예정액의 약 83%로 추산됐다.
다만 OASI와 DI는 법적으로 분리된 신탁기금이다. 두 기금을 합산한 전망을 은퇴·유족연금 기금 자체의 재정 상태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장애보험 기금은 2026년부터 2100년까지의 전망 기간에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고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신탁기금 적립금 소진이 사회보장연금 지급의 전면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회가 재정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재 법에 따라 약속된 급여를 전액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비시냐노 청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백악관과 의회, 신탁기금 수탁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사회보장연금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청장의 발언과 별개로, 수급자들이 실제로 약속된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