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직장 내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의회가 2022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올리언스에 소재한 제5연방항소법원은 20일 9대8로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Pregnant Workers Fairness Act)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제5연방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인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주에서 해당 법의 효력이 영향을 받게 됐다. 법안 지지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항소법원은 2022년 12월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된 이 법안이 당시 하원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도입된 규정에 따라 의원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의원을 통해 투표하는 대리투표(Proxy Voting)를 허용하고 있었다.
법원은 헌법상 의결정족수는 의원들이 실제로 회의장에 출석해야 충족되며, 대리출석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3년 시행된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근로자의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고용주에게 의무화한 법이다.
주요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전 진료 및 의료 예약을 위한 근무시간 조정
-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업무 면제
-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에 따른 업무 조정
- 출산 및 회복과 관련한 합리적인 근무 편의 제공
이 법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2023년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연방법원은 텍사스주 정부 직원에 대한 법 집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2025년 제5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법이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건은 제5연방항소법원 전체 재판부로 넘어갔으며, 이번에 9대 8로 기존 판단이 뒤집혔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여성 노동자 권익단체 ’어 베터 밸런스(A Better Balance)’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밝혔다.
단체 측은 이번 판결이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과 가족의 건강, 생계 및 경제적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낸 8명의 판사는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1조7,000억 달러 규모 예산 지원 대부분을 받아들인 뒤, 같은 법안에 포함된 임신 근로자 보호 조항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임신 근로자 보호법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코로나19 당시 도입된 의회의 대리투표 절차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