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또 셧다운 위기.이란전 예산 여야 정면충돌

Submitted byeditor on일, 11/22/2026 - 15:48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 만료일이 오는 12월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3,500억 달러 추가 증액 요구와 이란 전쟁 예산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갈등으로 연방의회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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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하원은 임시예산 만료까지 약 3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예산과 국방비 증액 규모를 놓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난 9월 제정된 임시예산법은 2027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가 시한까지 정규 예산안이나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2월 12일부터 일부 연방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방비 증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3,5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상원 공화당은 당초 민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증액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선 민주당과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세출안을 놓고 협상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추가 국방비 가운데 690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한하는 조건을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 의원은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전쟁 종식과 행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의 견제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반면 피터 웰치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와 연방정부 셧다운을 모두 피해야 한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상원에서는 일반적인 법안 통과에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공화당이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야가 검토하는 절충안은 합의가 가능한 일부 연방기관의 연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기관은 임시예산으로 내년 초까지 운영하는 방식이다.특히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2027년 1월부터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임시예산의 만료 시점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새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민주당이 남은 예산 협상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주 연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우선 정부 운영비를 연장하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리치 매코믹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은 양당 모두 정부 셧다운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의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휴회에 들어간다. 상·하원은 11월30일 정규 의사일정을 재개할 예정이다. 추수감사절 휴회 이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여야가 이란 전쟁 예산 문제와 연방정부 운영비 문제를 분리해 협상할 수 있을지가 셧다운을 막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