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부정선거 방지 6개항목 행정명령 서명

Submitted byeditor on목, 03/27/2025 - 17:09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부정선거 발생을 방지하는 선거 무결성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거에서 부정행위, 선거사기가 만연해있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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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의 투표 조작 기계를 멈추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약속하고 촉구해왔다. 여기에는 시민권 증명서, 유권자 신분증, 1일 투표 및 종이 투표용지가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해당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냐면서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선거무결성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그는 서명을 한 뒤에 "내가 그동안 했던 서명 중에 가장 명예로운 서명이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선거무결성 행정명령의 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유권자 등록 양식에 정부에서 발행한 미국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연방 선거 관련 기금에 대해 연방법이 정한 성실성 조치를 준수하는 주에 대한 조건을 붙임
  • 자발적 투표 시스템 지침 2.0 및 투표 장비에 대한 보안 표준의 업데이트 지시 - 여기에는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종이 투표용지 기록을 요구하고 개표된 투표가 바코드나 QR코드에 포함된 투표용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점이 포함된다.
  • 법무장관에게 선거 사기를 저지른 사례나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주 선거 관리자와 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함
  • 연방 선거에서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를 계산하는 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연방 기관을 민주당 유권자 투표 센터(Democratic voter turnout centers)로 전환하는 바이든 행정 명령 14019를 철회

이같은 행정명령이 투표를 어렵게 만들어 선거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또다른 법정싸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더게이트웨이푼딧은 "더 많은 일, 즉 의회가 이 행정명령을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 적시에 개표가 이루어지고 불법 투표자가 줄어들며 민주당의 정치 기계가 다소 방해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중요한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좋은 소식"이라고 보도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