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 2025년에 독주하는 트럼프 공화당이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확대할지 예의 주시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해 정부효율부까지 이끌게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초대형 테크업계 CEO들이 H-1B 비자의 대폭 확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H-1B 취업비자는 미국 대학, 대학원에서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딴 외국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주로 쓰이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하늘의 별따기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재들이 교육을 마치자 마자 미국에 남아 취업하고 영주권까지 취득할수 있는 징검다리 비자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H-1B 비자의 연간쿼터는 2006년부터 외국대학을 포함하는 학사용 6만 5000개와 미국 석박사용 2만개 등 8만 5000개에 근 20년째 묶여 있다. 이 때문에 2025회계연도에 H-1B 비자 신청자들이 47만명이나 몰려 5.5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보인 바 있으며 추첨에서 탈락한 외국인재들은 대거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를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재들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내노라하는 공룡 테크 회사들의 CEO 들이 H-1B 비자와 영주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로비하고 나섰다. 트럼프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중심으로 페이스 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 등 테크회사 들의 CEO 들이 외국인재 영입을 위해 H-1B 비자를 확대할 것을 강력 권하고 있다.
머스크 테슬라 CEO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박스’의 애런 레비 CEO가 미국의 합법 비자와 영주권 정책은 시장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게시하자 “나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고무돼 테크 회사 CEO들은 일론 머스크가 앞장서 외국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2기 취임식에 100만달러씩 기부하고 직접 면담하고 있는 페이스 북의 마크 저커 버그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도 고학력 숙련직 외국인력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비자와 영주권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1기에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기각률을 현재 보다 10배이상 높이고 영주권 발급도 줄인바 있어 이민제한파 참모들이 다시 열쇠를 잡은 트럼프 2기에서 H-1B 비자와 그린카드 확대가 성사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H-1B 전문직 비자의 기각률은 보통 2% 안팎이지만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에는 24%, 2019년에는 21%로 급등했고 갱신기각률 마저 12%나 기록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임기말에는 한해 영주권 발급 규모가 통상 100만명 안팎에서 75만명으로 대폭 감소한 바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합법비자와 영주권도 줄이야 한다는 이민정책 주관 참모들과 첨단 분야 외국인재들은 영입하기 위해 H-1B 비자와 고숙련 영주권을 늘려야 한다는 테크회사 CEO들의 권고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