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선 "미 역대 가장 많은, 소송으로 승패”

Submitted by editor on 월, 09/21/2020 - 06:5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의회 전문지 더힐 은 이번 "2020 대선"이 미 역대 가장 많은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매우 치열하게 대결을 전개하고 있는데다 공화당과 민주당 갈등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이번 대선이 평화롭게 끝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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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2020 대선’은 유례없는 우편투표가 대거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계속해서 우편투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우편투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전국 대부분의 주들이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개표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에상되는 분위기다. 따라서, 전국의 주요 경합주들마다 11월3일(화) 선거 이후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연방의회 전문지 더힐 은 보도했다.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플로리다주에서는 중범죄자들이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기전에 투표권 회복을 해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에는 거의 80만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중범죄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약 2/3가 흑인들로 조사됐다.즉, 중범죄자들이 투표권 회복을 먼저 해야한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고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플로리다에서 흑인들 상당수가 이번 ‘2020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흑인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조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한 일이 된다. 플로리다는 지난 2018년 중범죄자 투표권 관련해 주 헌법을 개정해서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 경우에 투표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해(2019년) 중범죄자 투표권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는데 중범죄자들이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법원에 지불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벌금이나 소송 비용 등을 완납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중범죄자들 투표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일부 인권 단체들은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결국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통과시킨 법은 소송 대상이 됐고 제9 항소법원 전원 재판부까지 올라가 법정 공방이 진행된 끝에 이달 9월초 6대4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해진 것으로 더힐 은 분석했다.

또다른 경합주 미시간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조셀린 벤슨 주 총무처 장관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러건의 법정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조셀린 벤슨 미시간 주 총무처 장관은 자신의 직권으로 유권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미시간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발송해 직권 남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미시간 주 항소법원은 조셀린 벤슨 총무처 장관 손을 들어줬다.그런데, 한 공화당 성향 시민 운동가가 조셀린 벤슨 총무처 장관과 미시간 주 정부를 상대로 별개 소송을 제기해 법정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단체 ‘Michigan Freedom Fund’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 성향 시민 운동가 앤서니 던트는 조셀린 벤슨 총무처 장관과 미시간 주에 대해 자격이 없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막을 것을 소송에서 요구했다.

미시간 주의 최소 12개 이상에 달하는 카운티들에서 너무 많은 유권자 등록이 이뤄졌다고 이 시민 운동가는 지적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하지 않았다면 설명 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선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숫자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국의 선거 관련 소송에 관여하는 ‘Honest Election Project’도 이번 시민 운동가가 제기한 미시간 주 소송에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 위스콘신에서는 시민들이 주 선거 공무원들과 주의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4월 예비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주정부 약속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지난 4월7일 열린 위스콘신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 수천여명이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투표에 참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주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은 위스콘신 주정부가 이번 11월 선거에서는 안전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