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PPP 대출 사기" 50명 기소

Submitted by editor on 월, 09/14/2020 - 08:39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는 지난 11일 연방법무부가 ‘PPP 대출’ 사기 혐의로 지금까지 50여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되고나서 Small Business를 돕기 위한 PPP 대출이 시작된 이후 약 520만여건의 신청을 통해 5,250억달러가 대출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출 중에서 500여건이 부적절한 사기적인 대출로 드러나 법무부가 수사에 들어갔고 그 중 혐의가 확실한 50여명이 우선적으로 기소된 것이다.아직도 수백여건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소되는 PPP 사기 대출 혐의자들이 50여명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어느 정도 숫자가 최종적으로 기소될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브라이언 래빗 법무부 범죄수사 담당 차관 대행은 대단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기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브라이언 래빗 차관 대행은 확실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수개월 정도 더 자료를 모을 것이라며 올 연말과 내년(2021년) 초까지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법무부는 수천만여명 일자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PPP 대출이 워낙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여러가지 미비한 점들이 드러났고 그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불법적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