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B1·B2 비자를 대규모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규모는 최대 2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실제 시행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취소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20만 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무부가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단계다.
AP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문건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부는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B1 상용비자와 B2 관광비자 가운데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국무부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뒤 장기 체류를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의 비이민 비자를 취소하기 위해 DHS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국무부는 실제 취소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상자 확인과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AP에 따르면 행정부는 별다른 수정이나 법적 제동이 없다면 수주 안에 관련 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과 상용 활동을 위한 비자이며, B2 비자는 관광·가족 방문·치료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국무부는 현재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과 소셜미디어 정보 등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으며, 비자 신청자가 입국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도 심사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는 비자 발급 이후에도 새로운 정보가 확인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부는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공공복지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자 취소나 향후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비자 취소가 곧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비자 취소와 추방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이다.미국 내에서 이미 망명 신청을 하고 사건이 계류 중인 사람의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에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AP에 따르면 상당수 대상자는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기존 관광·상용 방문자 비자 신분은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망명 신청자 20만 명을 즉각 추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비자 취소 이후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대상자들의 해외여행이나 재입국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 심사 강화 이어져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비자 심사와 입국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국무부는 학생·교환방문 비자를 비롯한 여러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 심사를 확대했으며, 현재는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비자 유형도 확대된 상태다.
또 일부 국가 국민에게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비자 보증금(visa bond)"을 요구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번 B1·B2 비자 대규모 취소 방안까지 현실화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입국 당시의 방문 목적과 이후 미국에서의 활동이 일치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받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최대 20만 건이라는 숫자는 현재 확정된 취소 규모가 아니라 정부가 검토 중인 잠재적 대상 규모라는 점에서, 최종 조치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지는 국무부의 공식 발표와 향후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한인 독자들에게는 특히 관광·상용(B1/B2)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목적을 변경했거나 망명·신분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개인의 구체적인 체류 신분과 여행 가능 여부를 이민 변호사에게 확인한 뒤 해외여행이나 비자 재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