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영 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에게 탄 전 대사의 귀국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게시글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모스 탄 전 대사에게 계속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출국정지 해제를 촉구했다. 이어 “한미 관계는 70여 년에 걸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형성됐다”며 “이번 문제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가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작성된 서한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브라이언 매스트(Brian Mast·공화·플로리다) 하원 외교위원장, 크리스토퍼 H. 스미스(Christopher H. Smith·공화·뉴저지)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공화·텍사스) 의원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지난 7월 의회 대표단의 방한 당시 탄 전 대사를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출국정지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탄 전 대사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내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한국에서 출국정지 조치를 받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 5월 28일 6·3 지방선거를 참관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이후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 법원은 지난 7월 31일 그의 출국정지 조치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첫 정식 재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발언을 했으며, 한국 수사당국은 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미 하원의원들은 서한에서 탄 전 대사가 미국 시민으로서 한국을 떠나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공개로 모스 탄 전 대사의 출국정지 문제는 한미 양국의 정치권에서도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사안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과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 문제를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국에서 진행될 재판과 양국 정치권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 전문이다;
강경화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
저희는 귀국할 수 없는 한 미국 시민을 대신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 시민이자 전 미국 글로벌 형사사법 담당 특명전권대사인 모스 H. 탄 씨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국 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탄 대사는 6월 총선 감시를 위한 민간 주도의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탄 대사는 미국에 체류 중 했던 발언을 이유로 한국 정부로부터 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탄 대사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탄 대사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탄 대사가 미국에 체류 중 미국 시민으로서 사적인 자격으로 한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탄 씨가 가진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를 보호하고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법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자 공직자인 탄 씨에 대한 이러한 처우는 한국이 이러한 공유된 가치를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의회 대표단 일행이 탄 대사를 만났는데, 다행히도 그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탄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그가 귀국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시급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브라리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클라우드,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H. 스미스,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