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 폐지를 다시 촉구하며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화당이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상원 규칙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원에서 대부분의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60표 기준이 공화당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유지할 경우 보수 진영의 핵심 입법 과제가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선거 관련 법안과 이민 정책, 국경 안보 강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공화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튠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상원의 전통적 견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며 제도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원 규칙을 변경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수 성향 인사들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개혁을 통해 입법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향후 정권 교체 시 민주당이 같은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개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선거제도 개편, 국경 안보, 이민 단속 강화 등 자신의 핵심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 상원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필요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규칙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필리버스터 제도는 상원에서 법안 종결 투표(cloture)를 위해 통상 60표를 요구하는 절차로,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랫동안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자 입법 지연의 원인으로 동시에 평가받아 왔다.
한인 독자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
필리버스터가 폐지되면 대통령과 다수당은 ▲이민법 ▲국경안보 ▲세금 ▲선거법 ▲연방예산 관련 법안을 훨씬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반대로 소수당의 견제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의회 규칙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민정책, 영주권 제도, 세금 정책 등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쟁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