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토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델토나 시의회가 신규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각종 개발부담금(Impact Fee)을 대폭 인상하는 조례안을 6대 1로 통과시키며 다음 심의 단계로 넘겼다. 델토나시 당국은 이번 인상이 급증하는 인구와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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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약 20년 만에 실시된 개발부담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는 경찰, 소방, 도로 및 교통망(Complete Streets), 공원·레크리에이션, 행정 서비스 부문의 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제안된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분야의 부담금이 인상된다.
특히 소방 분야 부담금은 단독주택의 경우 약 365%, 다세대 주택은 약 437% 인상될 예정이다. 시 당국은 신규 소방서 건립 계획 등이 반영되면서 인상 폭이 크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인상 폭이 매우 큰 만큼 델토나시는 플로리다주 법이 정한 개발부담금 인상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특별 상황 예외 조항(Extraordinary Circumstance Exemption)’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시에 따르면 최근 인구 증가와 활발한 개발 활동, 건설 비용 상승, 공공안전 운영 비용 증가, 행정 서비스 수요 확대 등이 부담금 인상의 주요 배경이다.
새로운 부담금은 기존 주택이나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승인되는 신규 개발 사업에만 부과된다. 시는 이를 통해 새로 유입되는 개발이 요구하는 기반시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특별 상황 예외 조항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델토나 주민 앨리슨 루스(Allison Ruth)는 “보고서는 인구 증가와 개발 활동, 서비스 수요 증가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최근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일반적인 인구 증가는 특별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엠마 산티아고(Emma Santiago) 시의원은 결국 비용 부담이 신규 주택 구매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티아고 시의원은 “건설업체가 부담금을 징수하겠지만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하겠느냐”며 “결국 새 집을 구입하는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고 주택 가격은 더욱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찬성한 시의원들은 이번 인상이 오랫동안 미뤄져 온 조치이며 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내비치트(Chris Nabicht) 시의원은 “현재와 미래 주민들에게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6월22일 2차 심의와 최종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특별 상황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시의원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