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오바마케어(ACA)의 보험료 보조금(Enhanced Subsidies)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초당적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된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하원의원들 16명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가 단독 입수한 공식 목록을 통해서 공화당 하원의원들 16명이 건강보험료 급등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며 보조금 연장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의 반란이 성공할 수있을 것인지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료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젠 키건스 버지니아 주 공화당 연방하원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 뉴저지 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내놓은 이 초당적 법안에 대한 지지가 올해(2025년)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오전에 열린 당내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 표출한 직후에 16명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이들은 지도부가 만료 예정인 세금 공제 문제(보험료 보조금)를 다룰 생각을 하지 않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인상에 대처하려는 제안들만 내놓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지도자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현재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합세해서 지도부를 우회하고 강제적으로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인 '방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지지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이 보조금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데드라인까지 고작 2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법안은 보험료 세액 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s)를 더욱 강화해서 1년간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사기(Fraud)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소득 상한선(Income Caps)과 안전장치(Guardrails)를 포함하고 있다.이번 법안은 내년(2026년) 7월까지 미국인들 보험료 절감 목적으로 고안된 다른 정책들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초당적 법안은 젠 키건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을 포함해 총 38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공화당 의원 16명의 명단도 공개됐는데 뉴욕의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과 닉 랄로타 하원의원, 펜실베니아의 롭 브레스나한 하원의원 등의 이름이 확인됐다.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완수할 시간이 얼마 없다며 3주도 채 남지 않아서 만약 이 세금 공제가 만료된다면 전국적으로 수백만여 명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가지 이 새로운 법안 관련해 특별히 주목해야할 점으로는, 향후 모든 '강화된 보험료 세액 공제 개혁 법안'에 대해 신속한 표결을 의무화하는 특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속 처리 의무 조항은 여야 양당에서 최소 10명의 공동 발의자를 확보한 관련 법안에 대해 상원과 하원의 관련 위원회가 5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방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출은 토론을 완료하고 표결에 상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게다가 법안이 위원회로부터 넘어온 후 며칠 이내에 하원과 상원이 해당 개혁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있다.이것은 공화당 지도부가 중도파의 보건 정책 제안을 무기한으로 막지 못하도록 마련한 안전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