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밤 백악관에서 43일간 이어진 연방 정부 폐쇄의 기록적인 기간을 종료하는 지속 결의안에 서명했다.
상원은 10일 이 결의안을 60대 40으로 통과시켰고, 하원은 12일 저녁 222대 209로 통과시켰다.이 결의안은 1월30일까지 정부 전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군 건설, 재향군인회, 농무부, 그리고 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9월30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 달 이상 동안 지속결의안(CR)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정부 폐쇄를 야기했다고 비난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내년 중간선거에서 6주간 지속된 혼란을 야기한 정당을 기억하라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무기로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일 저녁 서명에 앞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협박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협박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우리 나라를 협박하려 했다."고 쏘아부쳤다.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은 셧다운을 원치 않았으며, 예산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15번이나 투표했다"고 말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의회내 표결 상정권한을 갖고 있다. 15번의 투표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정부 재개를 위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셧다운은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그래서 미국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다. 중간선거와 다른 일들을 앞두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 결의안은 많은 연방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 하고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키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은 포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연말에 만료되는 팬데믹 시절 추가된 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해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 보험 비용을 낮추고자 했지만, 공화당은 별도의 협상 대상으로 미뤄야한다고 대응했다.
결국 공화당의 입장이 승리했지만, 이는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국가에 점점 더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가능했다.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톰 콜(공화) 하원의원은 "43일 전, 우리는 정부 셧다운이 효과가 없다고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말했다"며 "부 셧다운은 여러분이 발표하는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여러분은 아직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12월 중순까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다시는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의회에 필리버스터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내 서명으로 연방 정부는 이제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것이며, 나의 행정부와 의회 파트너들은 생활비를 낮추고, 공공 안전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든 미국인이 다시 미국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