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 심사 한층 강화로 기각률 크게 높다

Submitted byeditor on금, 10/10/2025 - 16:45

[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신청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기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체인이민으로 반감을 표시해온 가족초청 이민청원은 기각률이 40%를 넘고 있으 며 취업영주권은 전체는 12%이지만 특수능력자들은 30%이상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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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신청서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기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미 이민서비스국(USCIS)가 최근 발표한 6월말 현재 각종 이민신청서 접수와 승인, 기각, 계류 건수에 따르면 적체는 더 심해지고 기각률은 예년보다 대부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인이민으로 폐지대상으로 비판해온 우선순위 있는 가족초청 이민페티션(I-130)의 기각률이 40%이상으로 눈에 띠게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6월말 현재 가족초청 이민페티션(I-130)는 8만3000여건이 처리완료됐는데 그중 3만 4000건이나 기각돼 무려 기각률이 40.9%나 됐다.

더욱이 가족초청 이민페티션의 기각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에는 53.1%로 더 높아져 절반이상이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거부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이민 중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명을 받아주면 가족전체를 데려오는 체인이민이라며 페지대상으로 거론하고 합법이민개혁시 가족이민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취업 비자와 취업 영주권 신청서들의 기각률은 아직 1기 때 만큼 급등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I-129 비이민비자 페티션은 6월말까지 49만여건을 처리완료했는데 그중 6만 4000건이 기각돼 13%의 기각률을 보였고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은 14.8%로 높아졌다.트럼프 1기 때 24%의 기각률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으나 평년의 2% 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취업이민 페티션 I-140은 12만건을 처리완료한 가운데 1만 6000건이 기각돼 13.3%의 기각률을 기록 했고 4월부터 6월까지는 16.5%로 더 올라갔다.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I-485는 9만 2000건을 처리완료한 가운데 1만 1200건을 기각해 12.1%의 기각률을 보였다. 하지만 취업영주권 심사에서는 박사급 특수능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 1순위의 승인율이 75%에서 올상 반기 53%로 급락해 30%이상이 거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폰서가 필요없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 2순위 NIW의 기각률도 올상반기 37.2% 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학사들이나 숙련직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기각률은 9%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귀화 시민권 신청서 N-400은 6월말까지 73만 3000건이나 처리완료하고 그중에 6만 2800건을 기각시켜 기각률이 8.5%로 낮은 편이지만 4월부터 6월까지만 보면 8.9%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