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미국이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이민 신청서들을 표본 조사한 결과 무려 27.5%나 사기 혐의가 있고 불법 체류, 비자남용까지 포함하면 50%나 이민사기로 포착돼 집중 추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Credit: USCIS Fraud
이민서비스국은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 폴 지역부터 1000건을 조사한 결과 275건이 사기행위로 드러 났고 불법체류나 비자남용까지 포함하면 50%나 이민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포착해 정밀 조사에 착수 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사기 집중 추적에 나선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이 표본 조사 결과 놀라운 이민사기 비율에 경악하고 정밀 조사를 전개하는 동시에 미 전역으로 이민사기 추적조사를 확대한다고 선언했다.이민서비스국은 가장 먼저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 폴 등 쌍둥이 도시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매우 높은 이민사기 혐의가 포착됐다고 공개했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장은 쌍둥이 도시 지역에서만 열흘동안 각종 이민신청서류 1000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27.5%인 275 건이나 사기행위를 저질렀고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나 H-1B, F-1 비자 오남용 까지 포함하면 50%나 이민사기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포착된 이민사기 혐의에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결혼했거나 가짜 문건을 제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민국은 지적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 폴 등 쌍둥이 도시 지역은 이민사기의 온상으로 드러난 것이라 고 개탄했다.이민서비스국은 조사대상의 27.5%나 되는 이민사기 케이스들에 대해 앞으로 정밀 조사를 거쳐 영주권 이나 시민권 취소, 추방절차 회부, 형사 기소를 거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민서비스국은 미네소타를 시작으로 이민사기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들부터 집중 조사 하고 대대적인 이민사기 추적을 미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이민서비스국은 표본조사에 착수하면서 9월 25일자 정책메모를 통해 사기 결혼, 허위 진술이나 가짜 문서 제출, 공공혜택의 부정사용 등을 이민사기 행위로 분류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공표했다
첫째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민사기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사기결혼이다.사기 결혼이 포착되면 위장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은 물론 그와 결혼해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 처벌받는데 그린카드나 귀화시민권을 취소당할 수 있다.사기 결혼자들은 특히 형사범죄로 처벌받아 최대 25만달러의 벌금형과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둘째 이민신청을 하면서 허위 진술하거나 가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민사기로 포착돼 영주권신청 을 기각당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이민 혜택을 금지당한다.승인받은 후에 들통나는 영주권자나 귀화시민권자는 취소당하게 된다.영주권을 기각당하거나 취소당하면 추방으로 이어지며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금지된다.
셋째 SSI 현금보조, 푸드 스탬프, 주택보조 등 연방이나 주정부의 공공 혜택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포착되면 이민사기로 분류돼 이민스폰서는 신청자가 사용한 공공혜택비용을 토해 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민혜택 박탈과 추방이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