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무부의 등록유권자 데이터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고 대조해 비시 민권자들의 부정투표, 불법 공공혜택 이용 등에 대해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불법체류자는 물론 합법 비자 체류자, 영주권자 까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시도만 했어도 처벌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등록해 부정 투표했거나 메디케이드 등 공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포착되면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추방당하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정부 기관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고 대조해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합법 비자 소지자, 일시 체류허가자, 영주권자까지 비시민권자의 불법 행위를 포착해 내는 작업을 잇따라 실행 하고 있다.이번에는 연방법무부의 등록 유권자 데이터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정보를 공유하고 대조해 비시민권자 들의 부정투표, 불법 공공혜택 이용을 대대적으로 추적하고 나섰다.
연방법무부는 각주들에게 등록 유권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새로 제출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 데이터들을 국토안보부에게 넘겨 이민자 정보와 대조에 들어갔다고 뉴욕 타임스 등 미언론 들이 보도했다.국토안보부는 유권자 데이터들을 넘겨 받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운용해온 SAVE 프로그램에 있는 이민자 정보들과 대조해 8월 15일부터 이미 3300만명이나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무부의 등록 유권자 데이터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정보를 공유와 대조를 통해 미국시민이 아닌 비시민권자들의 크게 세가지 불법 여부를 포착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주장해온 부정선거와 관련해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들이 얼마나 유권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부정 투표해왔는지를 포착해 내려 하고 있다. 비시민권자가 연방이나 주지역 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으나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 불법 투표를 제시해왔기 때문에 근거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비시민권자들의 유권자 등록과 실제 투표는 여러 분석보고서에서 0.001%이하로 매우 드물다는 게 대체적인 결론이다.트럼프 열성 지지자인 텍사스의 그렉 에보트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에서 텍사스 유권자 명부에서 비시민 권자들이 6500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 냈다고 발표했으나 정밀 조사결과 581명으로 급감했고 그중에 실제 부정투표해 기소된 사람은 3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둘째 비시민권자들이 실제로 부정투표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수로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공공혜택을 얻으려고 고의로 등록 유권자로 속이는 경우가 흔할 수 있어 비시민권자의 공공혜택 이용을 중점 포착해 내려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시민권자들일지라도 주별로 관할하는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푸드 스탬프 식품보조, 주택 렌트비 보조 등 공공 혜택을 타먹기 위해 유권자로 허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비자나 영주권을 받은 후에 형사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비시민권자들을 포착해 내려 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부터 연방선거 투표금지를 어긴 비시민권자들에 대해선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결국 추방 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