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구금사태 계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성사되나

Submitted byeditor on수, 09/10/2025 - 14:22

[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300여명의 구금사태를 계기로 비자문제 해결에 본격 나설 것임을 시사 해 주목되고 있다.신속한 해결책으로는 발급이 제한되는 H-1B 비자 대신에 L1 주재원, E 투자비자를 더 많이 발급하고 긍극적으로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의 신설을 입법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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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현대차와 엘지엔솔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의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나 체포구금 된 사태를 계기로 10년이상 공전해온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가 전격 성사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앤드류스 군기지에 도착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며 “조지아에서 한국인 수백명의 구금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들인후 배터리나 반도체나 선박이나 제조할 수 있게 미국인들을 훈련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비자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수백억, 수천억달러를 투자해 자동차와 반도체, 앞으로는 조선업 까지 한미간 제조업 부활의 파트너십을 실행해 성공시키려면 한국의 기술진과 전문직 인재들에게 장기취업할 수 있는 각종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이 서들러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째 입법에 앞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L1 주재원 비자와 E 투자비자 등을 한국인들에게 많이 발급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코리아 비자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인 전문직 전용으로 한해 1만 5000개씩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E4 코리아 비자는 2013년부터 매번 회기 때마다 상정만 됐을 뿐 성사되지 못하고 공전해 왔다.

한국인 전문직 전용으로 한해 1만 5000개씩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E4 코리아 비자는 2013년부터 매번 회기 때마다 상정만 됐을 뿐 성사되지 못하고 공전해 왔다. 올해와 내년까지 현재의 119대 의회 회기에는 파트너 위스 코리아 액트 2025 라는 법안명으로 지난 7월 23일 한국계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시드니 캄라거 도브 하원의원이 공동 상정했으나 한때 100명을 넘던 코스포서들이 현재는 3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연방의회내 코리아 코커스 소속 양당 연방의원 20여명을 중심으로 뭉치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면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가 가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승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에는 한국계 상하원의원 4명 뿐만 아니라 코리아 코커스 소속 양당 하원의원 20여명에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진 조지아를 비롯해, 알래바마, 택사스, 펜실베니아 등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의 연방 상하원의원들이 대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