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판사로 군 법무관 600명이나 투입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신속 추방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연방법무부 소속 이민판사는 반년동안 100명을 해고해 600명인데 같은 규모의 600명을 군법무관 으로 2배로 늘려 300만건의 적체건수를 없애며 무더기 추방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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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서 이례적인 방안을 잇따라 실행하고 나섰다. 연방법무부 소속 이민판사들을 반년동안 100명이상 해고해 전체 숫자를 600명으로 줄인 반면 군법무관 600명을 이민판사로 투입하려 하고 있다.펜타곤은 현역과 국가방위군, 예비군에서 군법무관 600명을 차출해 이민판사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펜타곤은 추방에 가속도를 내야 하는 국토안보부와 이민판사를 관할하고 있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현역 미군과 국가방위군, 예비군에서 이민판사로 일할 수 있는 군법무관들을 차출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펜타곤이 군법무관 600명을 투입하면 미국의 이민판사들은 600명에서 1200명으로 두배 늘어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반년동안 미 전국의 70곳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100명이상의 이민판사들을 해고 해 전체 숫자를 700명에서 600명으로 축소했다. 이민법원에는 추방이나 이의신청 등 300만건 이상이 적체돼 있는데 이민판사의 증원이 아닌 해고를 단행해 이례적인 조치로 꼽혀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판사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군법무관들로 대거 대체하려는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미루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연방법무부 소속 이민판사 600명에다가 군법무관 600명을 더해 1200명으로 300만건 이상의 적체를 없애 나가면서 신속 추방에 가속도를 내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판사는 독립적인 사법부 산하의 일반 법원 판사와는 달리 행정부인 연방법무부 소속이어서 판사 라기 보다는 이민심사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늑장 처리 등을 이유로 이민판사 100명이상을 해고한 다음 군법무관들을 600 명이나 투입함으로써 일사 천리로 최종 추방령을 내리고 신속 추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2기 첫 6개월 동안 불법체류자 35만명을 체포해 6만명을 구금하고 있 으며 33만명 이상을 추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자들이 160만명이나 된다고 밝힌바 있으나 이민노동력은 120만명이 감소돼 정확한 숫자에서는 다소 논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