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새로운 인구조사(Census)를 실시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새 인구조사가 정치와 이민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7일 자신의 SNS인 Truth Social을 통해서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인구조사에서 절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적 데이터와 2024년 대선에서 수집된 정보 등을 활용해서 정확한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연방센서스국의 인구조사는 통상 10년마다 실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연방하원 의석 재분배와 연방 예산 배분이 이뤄진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상무부에 인구조사 지시를 내린 것은 기존 헌법상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인구조사 발언이 텍사스 공화당이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구 재조정(redistricting)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CNBC 인터뷰에서 텍사스 주가 연방하원 의석을 5석 더 가져올 권리가 있다며 이번 선거구 조정 움직임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투표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족수 부족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텍사스를 이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재임 당시인 2020년에도 인구조사에 시민권 관련 질문을 추가하려다가 연방대법원의 제지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더 강화하는 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연방 상무부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상무부가 새 인구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경우 법적·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