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발생한 수익으로 조성된 직접 현금 지급, 즉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은 3일(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분배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분배가 어떻게 실행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특히 중국과 기타 주요 미국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수입 창출 수단이기도 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부과된 관세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오겠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 비용이 종종 가격 상승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한다.올해 초에 제안된 그의 법안은 성인과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600달러를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로 지급하며 그 비용은 전액 관세 수입에서 조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 징수액이 기대치를 넘어설 경우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제안은 연 7만5천 달러 이상 버는 개인, 11만2500달러 이상 버는 세대주, 15만 달러 이상 버는 공동 세금신고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 팬데믹 구제 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관세수입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연간 3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관세수입을 정부 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려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고문들이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2019년 첫 임기 동안 관세 수입을 사용하여 무역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부와 근로 가족에게 환불 수표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악관 경제 고문인 래리 쿠드로는 이를 중국의 관세 지불로 조달되는 잠재적인 "세금 환급"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그 관세를 미국 수입업체가 지불하는 것이지 중국이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한 가지 드러나는 효과는 관세 부과 이후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하는 기업측이 경쟁력을 위해 판매가를 스스로 낮추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홍성구 기자>